최저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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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임금 인상은 필연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시간 감소 해고 등을 동반하게 되어있다. 주 법률 제7563호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 2005.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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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임금 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사업자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을. ③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④최저임금 효력발생연월일매년 1월1일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. 시행 부칙 제2항에 의하여 2005년 9월 1일부터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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